우리는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전자 기기 앞에 “스마트(smart)”이란 단어가 붙고 서로 다른 공간의 장치와 장치를 연결하는 것은 일상이며 효율적인 일 처리의 한 덕목이 되었습니다.2015년 세계 경제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슈워브(Klaus Schwab)이 포린·어페어 기고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주장한 제4차 산업 혁명은 이미 상상 속의 세계,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이와 같이 제4차 산업 혁명은 어느새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새로운 흐름을 맞는 사회적 토대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오늘은 제4차 산업 혁명과 그 대표적인 기술로 사물 인터넷(IoT)의 정의 및 현 주소를 보고 갑니다.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와 함께 우리가 직면한 문제 및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제4차 산업 혁명 세계를 스마트하게 잇는 차세대 산업 혁명으로 불리는 제4차 산업 혁명은 여러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서 관찰되는 주요 기술 트렌드를 표현하는 명칭입니다.제4차 산업 혁명은 등장과 함께 기술 트렌드를 주도한 사물 인터넷(IoT)을 비롯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 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들 기술 덕분에 다양한 일을 스마트하게 연결시키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4차 산업 혁명을 초연, 너무 지능, 초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산업 혁명”이란 용어에는 최신 기술의 압도적인 침투력과 파괴적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전의 산업 혁명은 반복적인 육체 노동의 자동화를 이뤘지만 제4차 산업 혁명은 여기서 더 납니다.제4차 산업 혁명은 반복적인 지적 노동을 포함한 모든 업무의 대규모 자동화를 실현합니다.또 제4차 산업 혁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인간의 물리적인 노동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smart)”공장으로의 전환은 이미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지적 노동:육체 노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식 기반의 머리를 사용하는 업무를 의미 구조와 함께 변화하는 세상
제4차 산업 혁명의 발전의 아래, 스마트하게 연결된 물건은 기존 교통(ex. 자동 운전 자동차)에너지(ex. 스마트 그리드)도시, 의료 및 농업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킵니다.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과거 산업 혁명과 마찬가지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경제 및 사회 문제도 존재합니다.일례로 지적 노동의 자동화는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의 의미를 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새롭게 규정하는 가치 확립하는 것을 요구합니다.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변화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재고하고 새로운 경쟁 형태에 적응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또 각국의 정책 결정자에는 모든 경제 주체가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으로 체제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그 과제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차 산업 혁명의 과제>노동자가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도록 하는 노동력 교육 및 투자 방법 설계 새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및 규제 방법 설계 디지털 시대의 경쟁을 위한 법적 체제 설계 사이버 보안 및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 체계 설계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아래 스마트하게 연결된 사물은 기존의 교통(ex. 자율주행차), 에너지(ex. 스마트그리드), 도시, 의료 및 농업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과거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경제 및 사회 문제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지적 노동의 자동화는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의 의미를 기술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고 가치 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노동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변화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재고하고 새로운 경쟁 형태에 적응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과 체제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의 상세는 이하와 같습니다.<4차 산업혁명의 과제> 노동자들이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력 교육 및 투자 방법 설계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및 규제 방법 설계 디지털 시대에서의 경쟁을 위한 법적 체제 설계 사이버 보안 및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체제 설계
▲ 표 1
제4차 산업 혁명의 특허 출원의 양상, 2011년부터 2016년까지 EPO에 제출된 모든 산업용 물건의 인터넷(IoT)특허 출원 42%를 차지하는 20개 가운데 대부분은 아시아에 위치하는 기업입니다.(표 2참조)또 핵심 기술의 혁신은 주로 정보 통신 기술(ICT)에 중점을 둔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한편 수행 기술과 응용 분야에서는 대기업에만 출원이 집중하지 않아 이 분야의 최상위 출원자에는 대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군의 기업이 속합니다.
▲ 표2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미국, 일본은 산업용 물건의 인터넷(IoT)기술 혁신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여러 분야의 유럽, 미국 및 일본의 대기업이 IoT실행 기술 분야에서 주요 지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한국과 중국에서는 IoT혁신이 상기의 나라보다 늦게 시작, 현재까지 소수의 정보 통신 기술(ICT)기업이 IoT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친숙한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LG와 삼성이 IoT응용 분야의 90%를 중국에서는 화웨이와 ZTE가 제4차 산업 혁명 특허 7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유럽의 제4차 산업 혁명은 뮌헨과 파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프랑스와 독일은 제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두 나라입니다.1990년대 후반부터 제4차 산업 혁명의 선두에 선 독일은 제조업, 차량, 인프라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또 프랑스와 베네룩스를 비롯한 북유럽의 기술 프로필은 주로 인공 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3D처리 및 보안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이고 주었습니다.네덜란드의 필립스,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이 대표적입니다.*베네룩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의 3개국의 머리 글자를 따서 붙인 3개국의 총칭, 그리고 미래의 과제 IoT의 발전은 제4차 산업 혁명의 도래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미 제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은 기존의 법 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예를 들면 자동 운전 자동차가 더 통계적으로 인간이 운전하기보다는 안전하다고 주장되지만 사고가 발생할 확률과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아직 사고 발생시에 형사상 민사상의 법적 책임의 소재가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따질 수 있는 법 제도와 책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한발 더 나아, 사회는 소프트웨어와 네트 워킹된 장치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고, 각각이 독자적인 경제 주체가 될 경우를 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출처:freepik
분산 원장 기술이란?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분산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기술에서 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스토어가 없습니다.또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가자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르고 서로 복제하고 공유합니다.이 거래 정보는 분산·관리하기 위해서 위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분산 원장 기술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록 체인입니다.네이버 지식 백과 IT용어 사전(한국 정보 통신 기술 협회 제공)참고
이런 분산 원장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의 비영리 재단 IOTA가 발행한 암호 통화 IOTA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IOTA는 기존의 블록 체인 기술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으로.물건의 인터넷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기 간의 거래를 처리, 실행, 정산하기 때문에 개발된 분산 원장입니다.IOTA는 관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합의 프로토콜에 기초하고 탈 중앙화를 실현합니다.이런 IOTA는 탄 구루(Tangle)라는 자체의 기술에 의해서 작동합니다만, 이 기술은 채굴자를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거래자가 직접 채굴자 역할을 하기 때문, 송금 수수료가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 출처:IOTA재단 홈페이지, 이렇게 평소의 용어는 익숙하지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제4차 산업 혁명 및 사물의 인터넷(IoT)의 개념과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미래 과제에 대해서 봤어요.본문의 내용처럼 “미래에 각광 받는 일자리로 사라지다 일자리”,”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이슈는 이미 갑론을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새로운 기술 환경에 어떻게 적응시키거나 기술 및 소비자 권리 보호 법률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거나 심지어 사이버 보안 기술을 어떻게 강화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기술뿐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골고루 발전하고 모두가 제4차 산업 혁명의 흐름을 모두가 기꺼이 맞을 것을 바랍니다.
본문 중의 ” 제4차 산업 혁명, 세상을 스마트하게 연결시켰다”,”사물 인터넷(IoT)의 기술 동향”,” 제4차 산업 혁명의 특허 출원”,”그리고 미래의 과제(첫째 문단)”에 관한 내용은 Patent management;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2021, Oliver Gassmann, Martin A. Bader, Mark James Thompson, Springer에서 발췌하고 참고했습니다.기타의 내용은 우이쯔프스에서 작성했습니다.한국 정보 통신 기술 협회”분산 원장 기술”-네이버 지식 백과 IT용어 사전(분산 원장 기술(naver.com)을 참고본문 중 ‘4차 산업혁명, 세상을 스마트하게 연결’, ‘사물인터넷(IoT) 기술동향’, ‘4차 산업혁명에서의 특허출원’, ‘그리고 미래의 과제(첫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은 Patent management;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2021, Oliver Gassmann, Martin A. Bader, Mark James Thompson, Springer에서 발췌하여 참고하였습니다.기타 내용은 윅스에서 작성했습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분산원장기술 –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분산원장기술(naver.com ) 참고본문 중 ‘4차 산업혁명, 세상을 스마트하게 연결’, ‘사물인터넷(IoT) 기술동향’, ‘4차 산업혁명에서의 특허출원’, ‘그리고 미래의 과제(첫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은 Patent management;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2021, Oliver Gassmann, Martin A. Bader, Mark James Thompson, Springer에서 발췌하여 참고하였습니다.기타 내용은 윅스에서 작성했습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분산원장기술 –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분산원장기술(naver.com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