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수) ‘청년행복프로젝트'(2025 서울청년종합계획)를 발표했다. 300만 서울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 투자를 8.8배(“2020서울형 청년 보장”7136억원 →”2025서울 청년 종합 계획”6조 2810억원) 크게 늘리고 기존 사업 규모도 20에서 50에 2.5배 확대했다.2025년까지 약 6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이번 종합 계획 50제 중에서 새로 추가된 사업은 11개인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이다.2016년에 수립한 종합 계획(“2020서울형 청년 보장”)이 취약 계층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 계획은 그들을 맞추면서도 서울 시민 3명에 혼자 있는 청년의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시는 일자리 주거 등 산재하고 있던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인국 단위의 “미래 청년 기획단”을 신설(2021년 7월)한 데 이어 이번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특히 젊은이들 스스로 경쟁력을 키운다”도약”이며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에의 이행기에 경험하는 불안에서 “구원” 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에 만나도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계획을 설계했다.”도약”분야에서는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청년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해서 4차 산업 인력 양성소인 “청년 취업 사관 학교”를 권역별로 10곳 이상을 조성한다.피은텟크 등 취업 유망 분야 연계형 민간 고용 비중도 높인다.”청년 수당”은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 시점에서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일을 하는 청년에 더 많은 기회를 준다.”구출”분야에서는 “서울 영텍”을 올해는 지난해 8배 정도의 1만명, 2025년까지 총 5만명까지 확대하는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청년 집세 지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원 대상을 5배 이상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 당초 시행 규모의 10배인 연 5만 여명으로 확대한다.저축액 2배로 갚았다”희망 2배 청년 통장”도 지난해 지원 대상을 2배 이상(3천명 → 7천명)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문턱을 더 낮춘다.청년·신혼 부부의 공공 주택은 2025년까지 55,000채 이상 공급된다.마지막으로 “기회”분야에서는 청소년 할인 혜택이 끝나는 19세~24세의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4월부터 대중 교통 이용 요금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쌓아 준다.하반기에는 40만원의 이사 비용과 SW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 지원도 시작된다.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약 1800의 청년 정책을 한꺼번에 검색·신청하는 온라인”청년 몬탄 정보통”도 4월 중에 오픈한다.https://0701.static.prezi.com/preview/v2/fwpdtup35sx7wpgvhqzwtx3s636jc3sachvcdoaizecfr3dnitcq_3_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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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 프로젝트”는 5개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50의 과제로 구성된다.시는 이 중에서도 3대 분야 22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3대 분야는 ① 청년 도약(JUMP, 7과제)② 청년 구출(SAVE, 8과제)③ 청년 기회(CHANCE, 7과제)이다.첫째, 청년 도약(JUMP)는 일자리, 창업 생태계 구축, 진로 탐색 등 청년 스스로 미래를 향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구성된다.우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2025년 제4차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28.3%에 이른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를 집중한다.제4차 산업 기술 인력 양성소인 “청년 취업 사관 학교”를 2025년까지 10곳 이상을 조성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 인력 총 1만명을 키운다.참가 청년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 채용의 결실을 맺었다”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 캠프”를 확대하고 제로 허리 둘레 같은 신산업 분야”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도 시작한다.뉴딜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중심에서 피은텟크 등 유망 분야”취업 연계형 민간 일자리”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청년 취업 사관 학교”확대(2025년까지 10곳 조성):청년 구직자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신기술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지난해 입성했 다 영등포·금천에 이어올해는 3곳(용산·강동·마포), 2025년까지 총 10개로 확대한다.또 시민이라면 누구나 들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 캠프(2025년까지 1750개의 일자리):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 중견 기업, 유망 스타트 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도록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 하는 궁극적으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올해는 71개로 350명의 청년 구직자를 매칭 하는, 인턴 경험과 채용을 지원한다.혁신형 미래 청년 고용(2025년까지 2500개의 고용):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 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고용을 발굴하고 현장 실습과 직무 교육을 병행하여 구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제 취업에 연결한다.올해 3분야(온라인 콘텐츠, 제로 웨이스트, 소셜 벤처)500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시작한다.서울형 뉴딜 고용의 개편(2025년까지 20,000의 고용):공공 고용 비중은 줄이고 취업률이 높은 민간 고용 비중은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AI·피은텟크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발굴을 추진한다.올해 전문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직무 및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문화·복지·교육 혁신,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 총 4,200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서 “캠퍼스 타운”을 고도화한다.올해부터 개별 대학별”점 단위”에서 “선 단위”클러스터로 규모를 확대하고 3개 권역(서북권·서남권·동북권)에 “캠퍼스 타운 밸리”을 조성한다.올해부터 “청년 취업 사관 학교”와 “서울 캠퍼스 타운”사업을 연계한 AI, 빅 데이터 등 분야의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3대학에서 시험 운영하고 내년에는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대학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한 3대 권역별 밸리는 대학과 대학, 대학과 창업 지원 시설 간 연계에 의한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침체된 대학가의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초기 창업 단계를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라고 미래 핵심 성장 펀드, 오픈 이노베이션 등 시의 정책적 자원을 총 동원한다.※ 3대 권역별 ‘캠퍼스타운밸리’-동북권:고려대·경희대 등 선도대학과 홍릉바이오클러스터 연계 혁신산업밸리 구축-서남권: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 중심기술창업밸리 구축-서북권:디지털·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연계한 청년창업메카 조성※ 3대 권역별 ‘캠퍼스타운밸리’-동북권:고려대·경희대 등 선도대학과 홍릉바이오클러스터 연계 혁신산업밸리 구축-서남권: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 중심기술창업밸리 구축-서북권:디지털·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연계한 청년창업메카 조성※ 3대 권역별 ‘캠퍼스타운밸리’-동북권:고려대·경희대 등 선도대학과 홍릉바이오클러스터 연계 혁신산업밸리 구축-서남권: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 중심기술창업밸리 구축-서북권:디지털·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연계한 청년창업메카 조성청년들의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취업과 진로 모색할 기회 확대에도 나선다.지금까지 총 7만 2천 여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으로 자리 매김했다”청년 수당”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는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개편한다.시가 2018년부터 운영하던 “청년 인생 설계 학교”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청년 참여 규모를 확대한다.”청년 수당”개편:”졸업 후 2년”요건을 없애고 대학을 갓 졸업한 새로운 사회인까지 문턱을 낮추고 단기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일을 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더 준다.참가자가 원하는 분야의 정책 정보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연계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 상담도 지원한다.시는 기존의 “청년 수당”이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칠 청년들의 실질적 자기 개발·역량 강화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에서 올해부터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청년 인생 설계 학교”고도화: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는 전환기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청년 인생 설계 학교”를 통해서 자기 탐색 및 진로 설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시가 2018년부터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올해부터 민간 전문 기관, 청년 센터 등과 제휴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인원도 확대한다.둘째, 청년 구출(SAVE)는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에의 이행기에 경험하는 높은 주거비, 금융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으로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된다.큰 틀에서[체계적인 자산 형성 지원],[주거 안전망 강화],[마음의 건강 지원]의 3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체계적인 자산 형성 지원 때문에 시작 2달에서 약 1300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서울 영텍”을 올해는 지난해 8배 정도의 1만명으로 확대되면서 2025년까지 총 5만명을 지원한다.저축 금액의 100%를 매칭 하고 2배로 갚았다”희망 2배 청년 통장”은 지원 대상을 2배 이상(2020년 3천명 → 2021년 7천명)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도 폐지하는 문턱을 더 낮춘다.서울 영텍: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갖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증된 금융 전문가가 맞춤 종합 재무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부터는 비대면 상담 외에 대면, 방문 상담까지 확대하고 접근을 높일 계획이다.그동안의 누적 신청자는 총 3240명이며 상담 대기 인원은 2230명이다.(※만 19~39세 서울 청년 누구도 상담 신청 가능)희망 2배의 청년 통장:서울시가 2009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업에서 일을 하는 청년이 주거, 창업 등을 인생 씨앗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들이다.시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2021년 지원 대상을 나이 7,000명으로 확대되면서 5년(“21.~25.”)총 3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근로청년 대상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 10·15만원 중 선택, 저축액에 따른 1:1 매칭-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근로청년 대상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 10·15만원 중 선택, 저축액에 따른 1:1 매칭-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근로청년 대상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 10·15만원 중 선택, 저축액에 따른 1:1 매칭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세심한 주거 안전망 마련에도 나선다.청년·신혼 부부의 공공 주택을 2025년까지 55,000채 이상 공급한다.청년들의 호응이 높다”청년 집세 지원”은 올해부터 당초 시행 규모의 10배인 연 5만명으로 확대되면서 전세 세입 보증금 이자 지원은 전년 대비 예산을 35%증액하는 올해 5만명 이상을 지원한다.청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피해가 없도록”전세 보증 보험”가입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2025년까지 48,000채):교통 액세스로 뛰어난 역세권의 민간 소유 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청년 집을 올해 1만 8천채 공급한다.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2021년 645억원 → 2022년 1394억원)또, 입주 예정자 중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이하(신혼 부부 120%이하)의 경우 보증금 이자 지원을 병행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청년 구입 입주 주택 공급(2025년까지 7,200채):민간이 건설한 다세대·다가구 등 신축 예정 주택을 서울 주택 도시 공사가 매입,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월 평균 소득 100%이하)에 시세의 30~50%로 싸게 공급하는 공공 주택이다.올해 2100채를 2025년까지 총 7200채를 공급한다.”청년 집세 지원”을 대폭 확대(2025년까지 22만 3천명): 다른 지역보다 많은 월세에 시달리는 청년 한명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집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다.오세훈(오·세훈)시장 취임 후 지원 대상을 5배 이상 확대(2020년 5000명 → 2021년 27,000명)한 데 이어 올해는 일시적으로 중앙 정부 지원을 포함 46,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5만명으로 확대한다.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2025년까지 103,542명):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 디딤돌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약 35%증액 편성하는 지원을 확대한다.(2021년 750억 → 2022년 1015억)- 지급대상 :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지원내용 : 신혼부부(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최대 2% 이자지원)- 지급대상 :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지원내용 : 신혼부부(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최대 2% 이자지원)- 지급대상 :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지원내용 : 신혼부부(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최대 2% 이자지원)전세 보증 보험료 지원(2025년까지 총 10,000명):깡통 전세 같은 전세 사기에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세 보증 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올해는 전세금 2억원 미만의 집을 임차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비용 10만원을 지원한다.2025년에는 연간 4,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년간 총 10,000명을 지원한다.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젊은이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마음의 건강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마음의 건강 사업”지원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2,000명 → 7,000명) 하고 사전 온라인 자기 심사를 도입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규모는 지난해 300여명에서 올해 1200명에 4배 이상 확대한다.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사회적 고립 척도”를 도입하고 고립의 정도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마지막으로 청년 기회(CHANCE)는 교통비, 이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통로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100%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청소년에서 성인이 되고 대중 교통 기관의 할인 혜택이 끝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교통 기관 이용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갚다 사업을 4월에 시작한다.올해 만 19세~24세의 15만명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에는 3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공공 교통비 지원은 서울 시내 공공 교통 기관(버스, 지하철)이용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와 적립,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참가자에는 청년 정책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하고 지원 나이로 했다고 설명했다.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 공공 교통비가 약 66%상승한다.(버스 요금 기준 720원 → 1200원)버스·지하철 이용 비율은 20대(34.2%), 30대(24.9%)순으로 높은 청년의 생활비 부담 중에서 “교통비”(34.7%)은 주거·식비의 다음으로 높았다.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한명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 서적 구매 등 나이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청년 한명 가구 이사비 지원(2025년 해마다 8,000명):일반 세대에 비해서 짧은 거주 기간, 잦은 이사에서 이사비 부담이 큰 청년 한명 가구에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지원금은 이사비, 중개 수수료 등 이사와 관련한 비용에 쓸 수 있다.구체적인 지급 대상이 지급 방법 등을 연내에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온라인 콘텐츠 이용권(2025년 연간 13,000명):논문 검색, 전자 서적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학업과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돕는 사업이다.소프트웨어(한글, PPT, 엑셀 등)구입, 전자 서적, 논문 검색 서비스 등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참가 청년들에는 청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취직·창업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이사 비용 지원과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서울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 의회에서 통과됐고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갔고, 시는 연내에 관련 기관 협의 및 추경 예산 편성을 거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서울시와 중앙 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1800개 청년 정책을 한곳에서 검색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청년 몬탄 정보통”을 4월 중에 오픈한다.모든 청년 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개인별 맞춤 정보 검색에서 신청 접수 처리까지 한곳에서 열리는 원스톱 플랫폼에서 개인별 관심 정보에 따르고 신청 시기에 맞춰서 메일을 발송한다.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청년 정책 전 달력과 청년들의 정책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견해를 담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시는 청년 위원이 10%이상의 “청년 친화 위원회”를 현재의 27곳에서 올해 150곳에 5배 이상 확대했다.서울시 전체 위원회(총 238개)의 약 63%에 이르는 수치다.청년 친화 위원회는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때문에 위촉직 위원 10%이상을 전문성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이다.현재 한가구 정책 자문 위원회 규제 개혁 위원회, 창업 정책 위원회 등이 지정되어 있다.참가 채널도 다각화한다.토론 배틀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수 정책은시 정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눈길을 끌었다”청년 정책 대토론회”을 매년 정례화하고 온라인 참가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올해로 10년을 맞는 청년 참여 기구인”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제안뿐 아니라 시정 전반의 청년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준비까지 모든 단계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운영을 강화한다.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들은 매년 초에 약 5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중 분과별 활동을 진행, 이 10년간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이슈를 공론화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청년 자율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청년 수당, 청년 집세 지원 등을 제안하는 시 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다.올해부터는 참가자 인센티브 제공, 청년 자율 예산 프로세스 개선, 자치구 구조 표준 운영 지침 제작 등을 통해서 운영을 충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