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안녕하세요, ▲특가 도주 벌금형 및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무면허뺑소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케이스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부산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사무소참입니다.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며,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3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에다 음주운전까지 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특히 음주운전에서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해당하는데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실형 등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부산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어떻게 처벌받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수치가 나올 경우 운전자 면허는 정지되고 운전자는 벌점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거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처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교통사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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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누범 기간이면

누범기간이란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누범 기간에 다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관여하면 누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 기간에 재범까지 저지른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이 발각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죄 주장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법원의 선처를 받아 최소한의 처벌에 그치도록 하는 사안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즉시 부산교통사고 변호사의 면밀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2%, 무면허 운전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약 3.3km를 운전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하여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재판을 받기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으로 미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가 입은 피해 변상을 완료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습니다. 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은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처를 탄원했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마침 배정받지 못해 음주운전에 진행된 사정으로 특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상 법정형 중 최고 금액의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2021강담XXX).

무면허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정도와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전력, 피해자 발생 여부, 주행거리 등 사건 당시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라면 실형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펌 참은 부산교통사고 변호사가 교통 관련 언론 자문 및 압도적 성공 사례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양형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중요하니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펌 정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